영양군의회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건고추 수입반대 촉구 건의문을 내고,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3000톤 물량에 대한 수입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경북 영양군의회가 정부의 건고추 수입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영양군의회는 10일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고추가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선제적 수입조치 결정'은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영농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해 건고추 생산량의 4.41%에 해당하는 3000톤 물량이 관세 50%가 적용된 1만원~1만 1000원(1㎏당)으로 거래될 경우 전국 고추거래 가격은 적정 수준을 형성하지 못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고추 생산 농가가 더 이상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게 농가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의원 전원은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3000톤 물량에 대한 수입조치 철회 △다년간 냉동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수입조치가 아닌 고추생산량 확대 등의 대안을 통해 물가안정과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영양군에서도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수입결정 재검토와 도입 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